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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속초 공공산후조리원 첫 산모·신생아 입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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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2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8일 개원한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29일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무식을 하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면 될 것”이라며 “(보태야 할 것은) 성찰이다”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됐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라는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그동안 형성해온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스스로 성찰하며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의)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중앙지검 구성원 한분 한분이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 년간 형성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