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독일의 오랜 전통인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앞두고 폭죽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매년 이 기간 불꽃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폭력 사태, 환경 오염 문제가 반복돼 왔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전날 한 해에 사흘뿐인 불꽃놀이 용품 판매 기간이 시작되며 폭죽 판매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폭죽 구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전야 불꽃놀이를 위해 매년 12월29~31일 사흘간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폭죽을 판매해 왔다. 구매한 폭죽은 새해 전야인 12월31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매년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죽을 터뜨리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큰 소음으로 청각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 등지에서 밀수된 불법 폭죽은 강력한 폭발력을 지녀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00ｇ 이상의 화약이 들어간 불법 폭죽을 사용하던 청년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다.
폭죽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새해 전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최소 33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쳤다. 당시 당국은 단순한 사고뿐 아니라 이들을 향한 고의적인 폭죽 공격도 있다고 밝혔다. 독일경찰노조가 폭죽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25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환경 영향도 문제로 꼽힌다. 매년 1월1일에는 전날 불꽃놀이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또 독일연방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새해 전야 불꽃놀이로 약 2050t의 미세먼지(PM10)가 발생한다. 이는 독일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에 달한다. 환경단체와 50여개 시민단체는 ‘폭죽 안녕’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불꽃놀이의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헨 코펠케 독일경찰노조 위원장은 현지 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연방 내무부는 매년 폭발물 관련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시베이가 지난 9~10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불꽃놀이의 부분·전면적 금지에 찬성했다. 무분별한 불꽃놀이를 무서워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2%에 달했다.
유사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4월 폭죽 사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체코도 올해 상당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했다.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라며 “30년 전까지 8%대의 성장을 이뤘지만,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감소해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AI) 파도에 올라 타려면 AI 제너레이션(세대)을 위한 스타트업 시장도 키우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고 해외 리소스(자원)도 유입시켜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한일 양국 간 실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메가 센드박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에 이어 무대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투명하고 긴밀해지는 것, 함께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힘”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최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으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경제계의 다짐을 담은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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