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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가맹점 갑질’ 메가커피에 23억 메가급 과징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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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3 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대·성별·응원팀 등 구분 없이야구장 그 자체가 ‘핫플레이스’SNS도 젊은층 유입 증가 한몫누구나 즐기는 ‘팬문화’로 정착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유니폼을 입고 부모 손을 잡은 어린이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온 30대 자녀까지, 형형색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경기장 근처는 선수들 출근길을 보려는 팬들로 붐빈다. 경기장 안은 마치 유원지 같다. 포토카드 기계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서 본 먹거리를 사 인증샷을 찍는다. 어느 팀 유니폼을 입어도 상관없다. 심지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도 되는 곳, 바로 야구장이다.
출범 44년 차 프로야구가 지난 27일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해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진다. SNS의 시대, 경기의 재미뿐 아니라 야구장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팬들에게는 이미 ‘핫플레이스’다.
‘직관’의 상징, 응원문화가 대표적이다. 한화 팬 노은서씨(22)는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순간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응원하면서 흥분이 고조되고 승부가 뒤집히는 순간 같이 환호하는 재미는 중계로는 절대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애할 때 아내와 두산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는 김모씨(43)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가 야구 규칙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선수는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춤추러 오는 것 같다”며 “지금 ‘두린이’인데 나중에 커서 배신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같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아들(11)은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재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 같다”며 웃었다.
OB 베어스 시절부터 두산 팬인 김장원씨(65)는 “옛날에는 야구장이 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표 사기도 어렵다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딸이 표를 끊어주면 가끔 아내나 친구들하고 온다”며 “응원가가 어렵거나 율동이 격하지 않아서 나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식음료 섭취가 자유롭고 입·퇴장에 제약이 없어 ‘직관’의 문턱이 낮다는 점도 매력이다. 수원시민 함선희씨(54)는 “KT가 수원의 자부심이라는 팬심으로 창단 때부터 딸과 응원을 다니고 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왔고 딸은 퇴근하고 경기장으로 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SSG 유니폼을 입은 박정진씨(34)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30분 늦었다. 저녁은 와서 먹으면 되고 밖에서 사올 수도 있다. 여자친구도 곧 도착한다”며 “여자친구가 SSG 팬이라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젠 나 혼자도 다닌다. 관중이 같이 노는 분위기라 ‘혼밥’보다 혼자 놀기 난도가 낮다”고 말했다.
경기 시간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길지만 입장권은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도 야구의 강점이다. 김성원씨(22)는 “구단에서 프로모션으로 외야석을 3000원에 팔기에 티켓을 샀다. 꼭 몇천원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집이 서울이고 티켓값이 교통비보다 싸니까 안 올 이유가 없다”며 “경기가 끝나면 콘서트나 불꽃놀이도 한다. 그 뒤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면 주말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했다.
젊은 팬층 유입을 늘린 요인으로 SNS를 빼놓을 수 없다. 먹거리나 선수들의 팬서비스 영상이 공유되면 현장 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한화 팬인 남자친구와 대전을 찾은 LG 팬 김은빈씨(26)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구장 가는 게 유행이다. 어느 야구장을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고 했다. SSG 선수들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윤모씨(23)는 “이렇게까지 팬서비스 좋은 스포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수와 거리가 가깝고 내야석에 앉으면 선수들 표정도 다 보여서 현장감이 더 좋다. 별로 비싸지도 않다”고 했다.
박정진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좋아하는 가수 CD를 모으는 것이 팬 문화였다면 지금은 유니폼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취미로 즐기기에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든다. 선만 넘지 않는다면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