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5000원 꼼수’ 지적에 쿠팡 임시대표 “1조7000억, 전례 없어”···추가 보상 선 그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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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5000원 꼼수’ 지적에 쿠팡 임시대표 “1조7000억, 전례 없어”···추가 보상 선 그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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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2 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판 여론에도 현재 쿠팡 측은 추가 보상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이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쿠팡은 전날 피해 고객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데다, 탈퇴한 회원들도 재가입해야 해 사실상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에 또다시 국민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이용우 의원),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정일영 의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민간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9·7 대책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격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물량·입지 등을 종합 관리하고 개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에 주력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의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은 매년 연말이면 이름 모를 이가 남기고 간 ‘하얀 기적’으로 채워진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센터 앞에는 백미 10㎏ 60포대와 정갈한 손글씨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얼굴 없는 천사’의 18번째 방문이다.
기탁자는 편지에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용진읍민들의 삶이 희망과 용기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며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전했다.
이름도, 얼굴도, 직업도 알려지지 않은 이 기부자의 나눔은 이제 용진읍의 한 풍경이자 살아 있는 기록이 됐다. 첫 기부 이후 강산이 두 번 가까이 변하는 동안 그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쌀을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기부된 쌀은 모두 10㎏들이 1080포대, 총 1만800㎏에 이른다. 10t이 넘는 쌀은 매년 겨울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든든한 끼니가 돼왔다.
이 조용한 선의는 물품 기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키우는 씨앗이 됐다. 용진읍 주민들은 2016년부터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며 천사의 뜻을 이어오고 있다. 한 사람의 묵묵한 실천이 마을 전체를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로 변화시킨 셈이다.
설선호 용진읍장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얼굴 없는 천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소중한 뜻을 담아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