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흥민 ‘한가위 골 선물’ 준비홍명보호, 남미 강호와 2연전
프로야구 5일부터 포스트시즌프로농구는 오늘 대장정 출발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 무대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지는 한가위 황금연휴 동안 국내외 주요 종목에서 굵직한 빅매치와 대회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손흥민(LAFC·사진)은 이번 추석 연휴에 ‘한가위 축포’를 준비한다. 손흥민은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10시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리그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MLS 진출 이후 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연속골 포함 7골 1도움으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은 연휴 막판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에서 남미 강호와 잇달아 맞붙는다.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14일 같은 장소에서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치른다.
4일 오전 5시에는 20세 이하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이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파나마와 싸운다. 한국과 파나마는 나란히 1무1패(승점 1점)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는 5일부터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4위를 확정한 삼성은 5일 홈 대구에서 5위 팀(NC 또는 KT)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치른다. 1승 어드밴티지를 안은 삼성이 무승부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오른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과 3위 SSG가 격돌한다. 1·2차전은 8·9일 인천에서 열린다.
프로농구는 3일 정규리그 개막을 맞는다.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가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고, 10개 구단이 팀당 54경기(6라운드)를 치러 정규리그 우승 팀을 가린다. 같은 날 서울 삼성-부산 KCC전, 울산 현대모비스-원주DB 경기도 열린다.
프로농구는 연휴 기간(3∼12일) 매일 경기가 이어진다.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코트로 돌아온 문경은 감독, 삼성을 떠나 KCC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재도전하는 이상민 감독, 17년 만에 안양 정관장에 복귀한 유도훈 감독 등의 대결구도가 흥미로운 시즌이다. 또 양동근(현대모비스)과 손창환(고양 소노)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명절 전통 종목 씨름은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로 흥을 더한다. 대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김무호(울주군청)는 한라급 3연패에,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는 백두급 통산 16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여자부 무궁화급의 이다현(부산)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9~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SU 월드투어 1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성적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권과 직결된다. 남자부는 임종언·신동민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황대헌이 복귀전을 치른다. 여자부 최민정·김길리도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박현서, 유동한, 허지유, 윤서진이 8~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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