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첫 번째 ‘2026년생’ 2명 출생···1일 자정에 태어난 ‘쨈이’와 ‘도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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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첫 번째 ‘2026년생’ 2명 출생···1일 자정에 태어난 ‘쨈이’와 ‘도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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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1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2026년 새해 국내 첫아기 2명이 1일 오전 12시 정각에 동시에 태어났다.
강남차여성병원은 이날 어머니 황은정씨(37)와 아버지 윤성민씨(38)의 딸인 쨈이(태명)와, 어머니 황혜련씨(37)와 아버지 정동규씨(36)의 딸 도리(태명)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각각 박희진·김수현 산부인과 교수를 주치의로 처음 세상 구경을 한 아기들은 힘찬 울음소리로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쨈이 부모인 윤성민·황은정씨는 “결혼 4년차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새해 첫날 선물같이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다”며 “너무 고생한 아내와 새벽까지 고생한 의료진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리 부모 정동규·황혜련씨도 “첫째 아이가 지어준 태명을 가진 도리(둘째)가 새해 첫 아기로 태어나 정말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며 “건강하게 둘째까지 출산한 아내에게 고생했고,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진 교수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해 무엇보다 기쁘다”며 “출산율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며 출산의 기쁨과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1년 0.81명이었던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최근의 월별 통계인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0.8명(추정치)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부터 0.9명으로 상승해 2045년 0.9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오전 9시12분 정문 진입…접견실서 보고받고, 위기관리센터 찾아첫 재가, 주한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춘추관 기자실 깜짝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의 출근을 계기로 청와대는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해 오전 9시12분쯤 전용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청와대 앞 도로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 지지자 40여명은 정문 맞은편 도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첫날을 시작으로 보수를 상징하는 빨강과 진보를 나타내는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여러 차례 착용했다. 본관 로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관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차담회에서는 올해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와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를 마친 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재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손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면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기도 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각각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며 “청와대 복귀를 통해 일하는 과정이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에는 국가수반의 집무 공간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져 게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