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출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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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출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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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1 회

수원성추행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것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된 수사 관련 연락을 먼저 받았고 (이날 조사 내용이) 블랙리스트도 관련된 거로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이 늘기 시작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에게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김씨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검찰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한 뒤 지난 4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조사했다.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4일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지난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치러지는 선거는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간 4파전 대결이 될 전망이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되는 등 당내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당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또 정부·청와대와의 안정적 소통을 강조하며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내란 청산·개혁입법의 신속한 완료와 민생 중심 기조 전환도 일제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짜리 중간계투 요원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특검 연장, 통일교 특검 즉시 추진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내 지방선거 정책기획단, 경제 TF 가동 및 당·정 간 상설 경제협의체 신설 뜻도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당내 상황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당내 비위 무관용 원칙, 의원총회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번 선거에선 후보들의 연임 의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헌상 보궐선거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새 원내대표는 4~5개월 남짓 직을 수행한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 없어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지난달 31일 첫 주자로 나선 진 의원은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승부수를 던졌다. 박 의원도 이날 “여태껏 원내대표가 재임한 경우가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임에 선을 그었다. 반면 백 의원은 “당 상황이 그런 문제(연임)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가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
당 쇄신안과 관련해선 백 의원이 “비위가 발생하면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하고,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반면 박 의원은 “당의 쇄신까지 원내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잘 뒷받침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당내 문제에서 윤리·도덕적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오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큰 틀에선 모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을 적극 도왔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맡았다. 백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직속 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을 지냈다.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