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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정부 뒤늦은 사과에···고 뚜안 유족 “반드시 이주민 단속 개선해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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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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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난해 10월 스물다섯 된 딸 뚜안씨를 잃은 아버지 부반숭씨는 살이 에는 추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째 농성을 해왔다. 청와대 앞에서 108배도 했다. 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최근에야 법무부가 부씨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뚜안씨 죽음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부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죽은 딸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구금하는 제도와 절차 전반이 개선돼 더 이상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일 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 농성 투쟁은 일단락하지만 앞으로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의 과제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조사, 뚜안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불법체류 50% 감축 5개년 계획’ 중단 투쟁,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기획된 정부 합동단속이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단속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시행한 인권교육은 메모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동의 없는 휴대전화 압수, 체류·자격 확인 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갑 착용 상태로 차량 내 장시간 방치 등이 벌어졌고, 토끼몰이식 단속도 이뤄졌다고 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뚜안처럼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민이라도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제약해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적 고용구조를 조사하고 공개해서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법무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에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최악이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당면한 갈등 요소도 해결해야 한다.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인데,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에 이어 두번째 회담이다. 한·일 셔틀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사·영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그간 한국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개최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이 윤석열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렸다.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가시적 성과도 일궈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특히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