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공사가 17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성북구는 31일 장위 10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착공신고를 최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체면적 9만1362㎡인 장위 10구역은 이번 재개발로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일반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이곳에는 약 5900㎡ 규모의 문화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과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 확장 등이 계획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 문화 인프라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오랜 사업 부진으로 2017년에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 부지이전비용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주비 액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대상지에서 교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조정, 사업을 재추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착공신고로 장위 10구역 뿐만 아니라 장위 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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