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사건’ 윤리위에 회부…한동훈 “가족이 사설 게시, 나중에 알아” 일부 인정
- 이길중
- 26-01-04
- 0 회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2개 IP, 87%작성” 명의 동일 결론징계에 무게…당 내홍 심화 전망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쿠팡이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한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면서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산재 축소·은폐 의혹도 부인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쿠팡이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최근 공개됐다.
또 사고 직후 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일 내용을 공개하자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 여부를 따지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의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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