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 위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전국 곳곳에 발효된 한파특보에도 해맞이 명소에는 새해 소망을 비는 인파로 붐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재 발의돼 있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과 설 교육감은 29일 대전교육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발의돼 있는 통합특별법(안) 중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설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교육청이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교육감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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