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상한선 7년6개월···더 센 ‘뇌물죄’ 적용 못 한 이유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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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상한선 7년6개월···더 센 ‘뇌물죄’ 적용 못 한 이유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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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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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3일 ‘적국’에서 ‘외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올해 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953년 제정된 이래 약 70년이 지난 후에야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법은 이념이 반영된 만큼, 그동안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인사와 단체가 오랫동안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형법체계의 개정 필요성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
첫째, 변화된 안보 환경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군사 영역을 넘어 기술·사이버·대규모 재난 등으로 확장되며 양적, 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조선·방산 등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안보와 생존에 핵심적 요소가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한국은 이미 간첩 활동의 주무대가 된 지 오래다.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첨단기술과 경제 정보, 인력을 빼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군무원이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반도체·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법체계로는 산업스파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반면, 선진국은 간첩죄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17년에 간첩법(the Espionage Act)을, 1996년에는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해외로의 정보 유출뿐 아니라 간첩은 물론 미국 공무원, 언론인, 일반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 제94조에 간첩죄를 규정해 ‘타국’에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밖에서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간첩죄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다.
셋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간첩 행위에 대한 높은 형량은 기밀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호주 같은 국가들이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도입한 이후 총기사고를 현저히 줄인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한국도 정보기관의 선제적 정보 활동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볼 때 간첩법 개정은 한층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간첩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개정 차원을 넘는 의미가 있다.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또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응해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정치권과 정부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일각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간첩죄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경제안보가 한층 튼튼한 대한민국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서울대 등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험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웨이·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총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한 규모로,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서강대는 사이언스(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등 일부 영역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난도 높은 수능에 상향 지원을 꺼리는 수험생이 많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11개 대학 지원자 증가는) 올해 수험생 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유리한)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수험생들의 지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이는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