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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성남시, 하대원동에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 건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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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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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에 복지시설과 응급 안전 설비가 마련된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이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이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40명이 다쳤다.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동구의 길동 생태공원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버스 3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추돌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인원 67명을 현장에 보내 구조작업을 벌였다.
운전자를 포함한 사고 차량 탑승 인원 49명 중 4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중상자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기사 3명은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경찰서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문밥을 먹으면서 연초에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일이다. 신년에는 기획기사가 많은데 기획에 걸맞은 인물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새 얼굴을 찾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인재풀이 넓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도 그런데 하물며 정부 요직은 더 그럴 것이다.
새해벽두 정치권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다. 보수정당 3선 의원이면서 현직 당협위원장이던 이혜훈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기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행위와 다름없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와 같은 극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야당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경제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역임했다. 예산처 장관이 정무감각과 전문성을 두루 갖춰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치색을 쏙 빼고 보는 프로필로는 나쁘지 않다. 예산처는 현 정부의 곳간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 키를 그간 자신에 비판적이던 야당 3선 출신 인사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이재명식 탕평책으로도 볼 수 있다.
양당 체제인 한국 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총수를 반대해도 ‘배신자’가 되는 상황에서 당을 바꾸는 것은 변절자, 부역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영전으로 비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는 정치적 보폭을 좁히는 원인이 됐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국민통합’을 주창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우면서도 상대 당에 권력을 내주는 것을 해당행위로 보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연립정부 구성안을 제안했다. ‘소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 선출)에서 중대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로 바꾸는 것을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조롱했고, 여당의 지지층은 붕괴됐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대통합’을 내세웠고 한광옥, 김경재 등 동교동계 인사의 지지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중량감 있는 영입은 하지 못했다.
양당 체제는 이미 한국 정치에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장 큰 폐해는 ‘묻지마 반대’다.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를 부정해야 당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정자가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탄핵 반대를 사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를 인정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다른 당의 인재를 불러다 쓴다는 것은 SF적 상상에 가깝다.
보수만으로 혹은 진보만으로 좋은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아군도 적도 없는 시대에는 진보와 보수의 협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정권에서 보수인사가 일하는 일이 국권을 침탈했던 일제 부역과 같은 무게일까.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지,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배신자’를 단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계엄 옹호, 확장재정 반대 등을 했던 이력을 들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좌우를 아우르는 실무능력을 보이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이 내정자 기용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국 정치 운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더 많은 인재가 진보정권에서 기용될 수 있고, 반대로 진보의 더 많은 인재가 보수정권에서 기용될 수 있다. 옛말에 “무편무당(無偏無黨)하면 왕도탕탕(王道蕩蕩)하다”(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국가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고 했다.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