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국방부 핵심 개혁 사안 논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미래전략·방첩사 등 논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비대면 폰테크 국방부 핵심 개혁 사안 논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미래전략·방첩사 등 논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4
57 회

비대면 폰테크 국방부의 핵심 개혁 사안을 논의해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 미래 전략과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근본적 재편) 방안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과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한다. 연말까지 정책안을 만들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자문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냈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과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를 해편하고 군 내에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겸임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논의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지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에서 임시현(한국체대)과 김종우(한국체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임시현은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을 7-3으로 꺾었다.
김종우는 남자 리커브 결승에서 이우석(코오롱)을 7-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 상금이 수여됐다. 또 입상 선수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우승 상금의 25%인 2500만원이 별도 지급됐다.
이 대회는 2016년 창설돼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가대표, 상비군, 대한양궁협회 주관 대회 고득점자 등 23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타이틀 후원사는 현대차이며 그룹 계열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총상금은 국내 양궁대회 중 최고 수준인 5억9600만원으로 지난 대회보다 15% 늘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두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서 정부가 보건·교육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예산 중 일부를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에 투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번 시위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약 409명이 구금됐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모로코월드뉴스는 전날 모로코 아가디르 교외 지역인 엘클리아에 있는 헌병대 초소 인근에서 청년 시위대와 헌병대 간 충돌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헌병대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자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온라인상에 확산한 영상에 따르면 어깨 주변에 총상을 입고 다친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다. 외신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전례 없는 불안의 물결 속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 음성 채팅 SNS 디스코드를 통해 결집한 ‘Z세대 212’이라는 이름의 청년 단체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보건의료 먼저, 월드컵은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35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사회 인프라 예산 중 일부를 월드컵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려 하자 반발했다.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의 의료 종사자 수는 인구 1000명당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제시하는 목표치 4.4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신은 이외에도 모로코에 청년 실업, 교육 등 각종 문제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번 시위로 보안군 최소 263명과 민간인 2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당국이 구금한 시위대는 약 409명이다. 반면 모로코 인권 단체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이번 시위로 1000명 이상 체포됐다고 밝혔다. AMDH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만 148명의 시위대가 폭력과 공공안전 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모로코 시민 단체 다미르는 성명에서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 운영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시민의 권리를 엄격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외신은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가 아시아 너머 아프리카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안정성의 상징인 모로코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격변은 드문 일”이라며 “심화하는 불안은 최근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Z세대 시위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반복되는 정전 및 단수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 해산을 선언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비대면 폰테크 국방부 핵심 개혁 사안 논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미래전략·방첩사 등 논의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