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적발 땐 ‘최대 파면’···음주운전 방조 등 징계 기준 신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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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적발 땐 ‘최대 파면’···음주운전 방조 등 징계 기준 신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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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3 회

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임명 당시 학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당시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후 명품백 사건의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공무원은 목숨을 끊었다.
유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한삼석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지난 6월 여권의 반발에 3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들 사안에 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유 위원장은 20여년간 판사를 일한 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에서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