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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힘 김도읍 “계엄 사태 그 자체에 송구”…지선 앞두고 ‘윤 어게인’ 선 긋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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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5 회

의정부법무법인 부산·경남(PK)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6선 주호영, PK 3선 윤한홍 의원에 이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년이 이제 이틀 남았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난 12월 초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공작과 반헌법적 행태를 멈추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면서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미국인 사범 5명을 감금했다. 미국의 지상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범을 대규모 석방하며 자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몇 달 전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 보안군이 최소 5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중 2명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죄를 짓고 기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CNN방송은 억류된 미국인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며 일부는 마약 밀수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마두로 정권이 자국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들을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시기에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가 미국과의 비공개 협의 끝에 그를 풀어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월에도 양국은 미 수용 시설에 갇혀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과 미국인 억류자들을 맞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일환으로 해외 억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 억류자 송환을 협상했다.
마두로 행정부는 자국민이 대다수인 정치범은 석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이날 “2024년 7월28일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회 불안정화를 꾀하고자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를 한 88명을 추가로 풀어줬다”며 “이는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정치범 99명을 석방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마두로 행정부가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마두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 군사 공격에 대비한 민병대를 모집하기 위해 ‘국민 단결’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반대파에게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합창하거나,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돈 워리, 비 해피’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수배 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2026년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가 공고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2025년에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이제 곧 국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빠져나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국했고, 이후 행방은 비공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 조직했으나, 전담 부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