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단독]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31일 조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백링크 [단독]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31일 조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4
0 회

백링크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불러 조사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상설특검은 김씨를 불러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상설특검이 기존에 수사하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에게 과거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는 김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로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가 계기가 돼 설치된 상설특검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중국이 연이틀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데 대해 일본에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일본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을 키워 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구실로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부정하지 않고 군사적 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제멋대로인 행동이 일본·미국 등 관계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해 “(양국이) 협력해 이번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공여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 훈련에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훈련의 북쪽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근접해 있어 (일본에) 영향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 4월 훈련에 ‘A’ 글자가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때부터 (훈련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이번 연습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도 아사히에 “(중국이 말하는) 외부 세력엔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 훈련의 세부사항, 목적 등에 대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 규모가 “과거 대비 특별히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속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대규모 훈련으로 국내 불만 해소를 꾀하면서도, 이 시기의 대규모 훈련이라면 4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훈련 목적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