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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모의고사 출제자와 문제 부정거래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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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4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1일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위 원칙에 따라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공관위) 구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의원)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당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획대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를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