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오늘 밤 한파주의보···오세훈 “시민 안전관리”긴급 지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오늘 밤 한파주의보···오세훈 “시민 안전관리”긴급 지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3
3 회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한파 대응 보고를 받고 “강한 한파가 예보된 만큼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새해 첫날인 1일 오전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심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맞이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 등 외곽지역에 대해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으로 운영된다.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상담 및 밀집 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 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그 외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와 가까운 한파 쉼터 위치 등을 안내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