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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호주 총기 테러 유족 “국가 차원의 반유대주의 조사위 설치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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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2 회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본다이 비치 학살로 이어진 법 집행, 정보 수집 및 정책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호주 내 반유대주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연방 왕립 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증오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한 확산이 통제 없이 방치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이미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연방 왕립 조사위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립 조사위는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시 조사 기구로 증인 소환, 증거물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다이 비치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지난 20일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앨버니지 행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왕립 조사위는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선 레이 야당 대표는 “앨버니지 총리의 답변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스 리브친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 공동 최고경영자는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는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오늘 보인 앨버니지 총리의 접근 방식은 지난 2년 넘게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왔다. ECAJ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1년간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연평균 342건이 발생한 데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금호건설이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공사를 모두 중단했다.
29일 오전 10시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의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날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3.4㎞ 길이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 예정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