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헤르초그 대통령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청서 제출 이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몇 주 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화했는데, 당시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관해 문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영웅인 총리다. 어떻게 사면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사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헤르초그 대통령실의 성명이 나온 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했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부패·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이 즉시 종결되면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진정시키고 광범위한 화해를 촉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 달라며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는 타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노골적인 압력은 헤르초그 대통령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다”고 짚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관해 “최소 몇 주 후에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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