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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나라 흔든 ‘김건희 대통령놀이’, 그 단죄도 역사적이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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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5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김건희씨 의혹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까지 그간 소문으로 돌던 국정농단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김씨는 대통령이었던 남편 윤석열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누렸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이며, 김씨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김씨의 불법 행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특검은 김씨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에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망외의 성과라 할 만하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씨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마구잡이로 수수한 것은 지금 다시 봐도 공분을 일으킨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오죽하면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 때문에 김씨의 비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하겠는가.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도 명품가방을 받았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김씨 비리를 대놓고 방치하고 옹호한 집단이 검찰이지만, 특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이 분야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 주가조작 사건 등에 면죄부를 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사 일을 핑계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김씨와 윤석열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베일에 싸여 있다. 윤석열이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 김씨에게 알선수재 대신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김건희 대통령놀이’는 끝까지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여당 쪽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미뤄 통일교 특검이 다시 논의되는 건 유감이지만,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김씨와 공범들을 엄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해를 넘긴 달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몇 해 전부터 걸었던 달력은 좀체 버릴 수가 없었다. 근래 내 인생이 황금기를 맞아서 그런 건 아니다. 달력에 인쇄된 사진들을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 뮤지엄한미에서 제작하는 캘린더에는 이발소에 걸린 그림을 얕잡아 부르는 것처럼 취급됐던 촌스러운 ‘달력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윌리엄 클라인, 아놀드 뉴먼 등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2026년도 달력은 뮤지엄한미에서 ‘이탈리아 컬러사진의 선구자’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진작가 루이지 기리의 사진들이다.
루이지 기리의 컬러는 뉴욕의 거리를 사진에 담은 사울 레이터의 색깔보다 화려하지 않다. 이탈리아를 아직 가보지 못한 나는 빛바랜 컬러 사진 같은 느낌의 색깔이 이탈리아의 공기가 그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사진은 유통기한을 넘긴 필름으로 찍은 컬러사진 같은 색감이 느껴지는데(내가 아는 어떤 후배는 빛바랜 사진을 찍고 싶다며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 후 암실에 처박아 놓았던 필름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림으로 치자면 물감이라기보다는 파스텔 크레용으로 칠한 그림 같다. 채도가 낮고 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진 보다는 그림처럼 다가온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진은 대부분 (‘마틴 파’의 익살이 있는 사진을 제외한다면) 사진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진들일 것인데, 그런 점에서 루이지 기리의 사진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마틴 파의 사진만큼은 아니지만 달력에 실린 루이지 기리의 사진들에도 유머가 있다. 실재의 산과 빌보드의 폭포가 뒤섞여 사진 전체가 광고 포스터처럼 보이는 사진, 차고에 걸린 그림 커튼이 터널 끝에 보이는 풍경처럼 보이는 사진, 갈라진 벽이 마치 두꺼운 캔버스가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 등이 그러한데 상황 자체가 웃긴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착시 효과에서 오는 유머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6년 전에 한국에서 출간된 ‘루이지 기리의 사진 수업’은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까 싶다. 카메라 매뉴얼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방법 말이다.
“카메라는 사람들에게 카메라 없이 보는 법을 가르치는 도구”라고 사진작가 도로시아 랭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고담시처럼 뉴욕을 사진에 담은 윌리엄 클라인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카메라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조차 자기가 찍은 사진 속에서 의도하지 못한 어떤 시각적 경험에 놀란다는 것이다.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개연성을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카메라의 기계적인 매뉴얼을 습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어쨋든 아직은 기계가 상상할 능력까지 갖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루이지 기리 캘린더의 1월 사진은 성에가 낀 유리 건너로 보이는 눈 내린 산의 풍경이다. 창밖의 풍경은 아마도 그저 그런, 달력 사진처럼 진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진에 담긴 유리의 성애는 마치 부드러운 눈보라처럼 나타나 창밖의 풍경에 녹아든다. 음, 어쨌든, 새해 첫 달인 31일 동안 계속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달력 사진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뒷북 사과’ 후 판촉 행사나 다름없는 보상안을 발표해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쿠팡이 30~31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일방적 수습책을 내놓지만, 무엇 하나 의혹을 해소하거나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오너와 주가만 챙기는 몰염치한 기업이란 낙인만 짙어지고 있다.
쿠팡이 29일 내놓은 고객 보상안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보 유출 고객 1인당 최대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주겠다 했지만, 쿠팡 로켓배송(5000원)과 쿠팡이츠(5000원) 몫은 1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원은 다른 사업부나 계열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탈팡’한 소비자는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자격이 생긴다. 당장 추가 구매·재가입을 위한 마케팅 행사란 말이 나온다.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보상으로 끝날 일인가. 대형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온 것과도 다르다. 결국 향후 진행될 소송과 분쟁조정에서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술책이란 의심이 인다. 국회 청문회 앞에 어설픈 ‘셀프 보상’으로 눈만 가리려 하니 사태 수습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쿠팡이 피의자 증거를 먼저 수집·포렌식하고 일방적으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상식 밖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모르는 증거물의 임의 수집이나 훼손 행위는 엄중한 수사 대상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와 국회·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정보 유출 책임 덮기에만 급급한 쿠팡 행태가 개탄스럽다. 쿠팡 문제가 그것뿐인가. 과로사·산재 은폐 의혹에 김 의장 관여·지시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쿠팡은 묵묵부답이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대금은 늦게 지급하는 갑질 행위도 논란이다. 쿠팡은 “범죄기업”이라는 유족 울분과 시민사회 규탄을 겸허히 듣고, 성찰한 답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청문회에 대리인을 보내며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촉발됐을 뿐, 쿠팡의 반노동·반사회적 행위 엄벌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