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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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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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9 회

출장용접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예상된다’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연일 반중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서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수년간 꾸준히 이어왔던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미국을 타깃으로 해오던 A사는 “올해부터 중동이나 호주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23일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3%가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로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기업의 52.5%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9.3%), 해외 바이어 거래 유지 어려움(28.0%) 등 순으로 많았다.
경과원은 “고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 단순히 기업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55.5%는 자구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비 절감’(20.3%), ‘신규 수출 거래국 발굴’(20.0%) 등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대신 어느 국가에 신규로 진출하길 희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유럽연합(24.7%), 인도(11.1%), 일본(6.2%)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62.7%가 ‘수출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8.0%), ‘해외규격 인증 지원’(47.7%), ‘해외마케팅 대행 지원’(4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로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마케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