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법무부 “‘명태균 수사 피의자’ 정유미 검사장 전보, 문제 없다” 서면 제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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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법무부 “‘명태균 수사 피의자’ 정유미 검사장 전보, 문제 없다” 서면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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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73 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명의 시인을 처음 만나는 일은 그간 함께한 시인들을 다시금 한 번씩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문학과 문학적인 것. 시와 시적인 것. 미학과 미학적인 것. 우리가 서로 딛어온 영토를 재확인하고 흐릿해진 경계선을 다시 그어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우리를 우리에 가두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범과 안주보다는 비행과 탈주에 더 많은 마음을 들입니다. 높고 튼튼한 담장보다는 활짝 열리는 문을 기대합니다. 202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 심사에 임한 4인은 이와 같은 태도로 6000편에 이르는 작품을 살폈습니다.
정독과 토론 끝에 심사위원은 총 6인의 작품을 두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년, 장발장’ 외 4편은 내면과 현실의 간극을 아름다운 낙차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진술과 필요하지도 불필요하지도 않은 진술, 그리고 불필요한 진술에 대한 분별이 조금 더 엄격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외 3편은 어떤 삶의 풍경을 선연하게 옮기는 일만으로도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이 매번 지나치게 닫힌 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앓기잃기’ 외 4편은 활달한 상상력과 이를 받쳐내고 감당해내는 문장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자가 본인의 의도를 다 알아차리지 못할까 싶은 강박 탓인지 큰 의미 없는 중복과 중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절기’ 외 4편은 많은 장점이 잠재된, 하지만 분명한 단점이 드러난 작품이었습니다. 본인이 지닌 개성이 독특한 만큼 이것이 일차적으로 전달되는 언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4인은 ‘교환’ 외 4편과 ‘졸업반’ 외 4편을 끝까지 두고 어느 것 하나 선뜻 쥐어 들지 못했습니다.
먼저 ‘교환’ 외 4편은 사회 현실에 대해 넌지시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탄탄한 사유를 쌓아가며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해내는 과정도 미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시상을 더 펼쳐내야 하는 중요한 지점마다 최근의 시 독자에게 익숙하게 다가갈 낱말을 활용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워진 언어에 기대지 말고 본인만의 언어를 세운다면 더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졸업반’ 외 4편을 202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정합니다.
투고한 5편의 작품 모두 리듬감과 생동감 덕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읽고 싶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었고, 엄숙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시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과감한 진술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의 묘사에 관해 더 깊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눈과 함께하시기를. 그리하여 더 멀리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 낙선된 분들에게도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박준·이경수·진은영·황인숙 (가나다순)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오전 2시쯤 카라카스에서 최소 7차례의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으며, 도시 곳곳에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복수의 목격자를 인용, 카라카스에서 항공기 소리와 큰 굉음, 연기 기둥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군사 기지 인근에 위치한 카라카스 남부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폭발의 배경이 단순 사고인지 외부 소행인지는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여러 주에 있는 민간 및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딴 항만 부두를 타격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유조선을 나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