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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미 연방정부 정말 멈추나···트럼프-여야 지도부 회동 ‘결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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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9 회

문해력 책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하원 지도부 간 회동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미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 등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삭감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공화당 튠 원내대표는 30일 임시예산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이날 회의에 한국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