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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해킹 규모 큰데…“KT 정보 유출 확인 불가”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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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3 회

재산분할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안전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부실 탓에 작업 투입 4분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에 노동자들이 치이는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기관은 구속기소 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 영종도 인근 토지를 매입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의 땅을 사서 6년 뒤에 막대한 차익을 남긴 뒤 한국토지공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헸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약 2000평·공시지가 13억8800만원)를 매입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공식 개항하기 불과 1년 2개월 전이었다.
주 의원은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며 “서울 사는 이혜훈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토지 위치를 딱 봐도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며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잡종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원에 수용됐다”고 이 후보자의 당시 재산 신고를 인용해 밝혔다. 그는 “거의 3배에 가까운 투기 차익을 얻은 것”이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