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이혼변호사 나주 폐차장 야적장 화재···불 붙은 폐기물 ‘검은 연기’ 인근 도심까지 번져
- 이길중
- 26-01-03
- 2 회
3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7분쯤 전남 나주시 청동의 한 폐차장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2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차 부품과 타이어 등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검은 연기로 인해 소방서에는 연기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3분 만인 오후 7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지난 연말,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31.9%)을 ‘경제성장’(28.2%)보다 더 희망한다는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12·3 윤석열의 난’이 일깨운 결과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미친 운전수의 난폭운전으로 끝없는 혼돈과 나락에 떨어진 정국, 진창에 빠진 경제상황에,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과 잇단 국제 전쟁으로 나라 안팎에 불안이 엄습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새해맞이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일상 회복이 시민들의 큰 소망이었다.
12·3 당시 상황을 되돌려본다. 6개 조항의 포고령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국회·지방의회 해산과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의 계엄사 통제, 48시간 내에 본업 복귀 않는 의료인 처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실마리들, ‘수거 대상’ 명단과 ‘처리 방법’, 실탄,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퍼즐처럼 맞추다 보니 자칫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몸서리쳐진다. 끔찍한 독재, 내란 시도 아닌가. 국민의힘 다수는 이를 방관, 방조했다.
1년이 훌쩍 지났다.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지켜낸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면서, 미치광이 운전사를 추천해 운전대를 맡긴 그 정당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참여했던 12월4일 새벽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집단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된 12월7일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바로 그 다음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웠지만, 탄핵을 막고 내란 대통령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로 보이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제안’을 발표했던 것을, 14일 간신히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총에서 배신자(찬성표) 색출 움직임이 일었던 것들을 말이다. 해가 바뀐 후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적극 동조화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월 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것을,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전광훈 목사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추태까지 보였던 것을.
최근엔 아예 ‘윤 어게인’ 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 지지를 공개선언했고,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 방침도 밝혔다. 지난 3일엔 12·3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12·3을 정당화하는 망언이며,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을 대변한 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지만, 사과 이유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만이었다. 정작 계엄 이유를 다수 악법, 공직자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로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선거의 해가 밝았다. 국민의힘도 곧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 전환과 말바꾸기에 나설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뽑아준다”던 취지의 윤상현 의원 말이다.
정당이 제대로 된 리더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후보를 내세워 한국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그런데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따르면 ‘윤 어게인’ 세력의 대변인처럼 활동해온 장동혁 대표와 그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 배신자’ 집단일 뿐이다.
느닷없는 내란 사태를 집단 경험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실한 문제가 됐다. 2026년이 세계를 밝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된 ‘100년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12·3 불법계엄도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적어도 100년의 교훈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정치와 교육 현장은 ‘승자독식’의 늪에 빠져 있다. “당선만 된다면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겠다”는 냉소적 현실이 진보와 보수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 선거는 미래의 방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게임이 되었고, 정책은 실종됐다. 그 결과 유권자는 늘 ‘최악’ 대신 ‘차악’을 택하는 불행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 낡은 정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득권화된 진보’ 자신이다. 교육계를 보면, 여전히 1970·1980년대 학번들이 중심이 된 진보 진영이 교육감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1980년대의 민주화 경험과 투쟁의 언어로 2020년대의 인공지능(AI)·플랫폼 세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헌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는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경험’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꼰대의 패권’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분명한 장애물이 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 부적합’의 문제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젠더 감수성, 플랫폼 경제 등 사회 구조 자체가 변했지만, 진보 진영의 리더십은 여전히 관성처럼 과거의 운동논리에 머물러 있다.
‘중앙집권화된 교육청’ ‘관료적 수직 구조’ ‘형식적 참여’라는 낡은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혁신의 에너지는 제도 속에 갇히고 있다. 이런 구조를 지탱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세대교체’란 단순히 젊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의 철학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의 진보’가 필요하다. 과거의 진보가 민주화와 공정분배의 이념으로 사회를 바꿨다면, 이제의 진보는 그 과정에서 놓친 가치들을 다시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첫째는 생태와 기후 정의다. ‘누가 더 많이 성장할 것인가’의 경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생존할 것인가’를 묻는 탈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는 교차성과 다양성의 정치다. ‘노동자’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넘어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가 겪는 교차적 차별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는 디지털 주권과 플랫폼 윤리다. AI와 데이터가 자본이 된 시대에 기술의 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윤리가 진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돌봄과 관계의 사회화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돌봄과 관계의 책임을 나누는 일이다. 여성과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돌봄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사회성이고 다른 말로 평화이기도 하다.
이 네 가지 의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는 여전히 ‘승리의 기억’에 갇혀 있다. 과거의 투쟁이 만들어낸 도덕적 권위는 이제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으면 권력의 방패가 된다. 과거의 혁신가가 오늘의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 진보는 멈춘다.
이제 ‘진보의 진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새로운 진보는 자신이 세운 제도를 성역화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 가치를 품어야 한다. 정치적 세대교체는 ‘젊은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낡은 리더십의 교체’다.
교육감이 지시하고 학교가 따르는 낡은 관료제가 아니라, ‘학교주권’이 실현되고 ‘사회적 합의’가 작동하는 ‘플랫폼(Platform)’을 설계하는 리더십이다.
진보가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변화는 보수의 언어로 흡수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진보가 다시 진보하려면, 먼저 자신을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의 진보’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준비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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