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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은 10년 새 외국 인력 3배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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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3 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월 28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 ‘소통왕 말자 할매’에선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등장해 외모에 대한 자존감 부족에 대해 토로했다. 모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예쁜 거 하나로 세상의 친절을 받는 게 부러워 하루 종일 성형 어플만 본다던 그는 살을 빼고 스타일링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현재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그는 실제로 혹독한 수준의 감량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본인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에 루푸스 투병 시절의 96㎏에서 현재 41㎏까지 체중을 줄이고 유지한다는 사실을 올려놓을 정도다. 이에 코너 속 말자 할매인 코미디언 김영희는 본인을 좋아하는 이들은 외모 아닌 다른 부분을 좋아하듯 최준희에게 예쁘다고 하는 이들이 있으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겼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뻔하되 그럭저럭 유용할 수 있는 말. 하지만 문제를 개인의 내면에서만 찾기엔, 그 내면을 옥죄는 외모에 대한 압박이란 너무나 전방위적이지 않은가? 해당 방송을 리뷰한 OSEN의 ‘40kg 최진실 딸 최준희, 극단적 뼈말라 “만족 못해”…외모 정병 심경’이란 기사 제목은 그래서 일종의 부조리 코미디처럼 느껴진다. 최준희는 방송 후 ‘외모 정병(정신병)을 저기까지 들고 감’이라며 개인의 고민으로 한정했지만, 기사 제목에서 숫자를 강조하고 ‘뼈마름’을 강조하는 연예 매체야말로 이 정신적 고통과 강박의 병리적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어느 순간부터 ‘뼈말라’를 긍정적 의미로 전유하고 그 문제성을 희석해 온 과정은 언어의 왜곡이 우리의 몸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대한 경험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으로선 생경할 정도지만, ‘뼈말라’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벗어나 언론에 입성했던 2019년부터 202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거식증을 비롯한 무리한 다이어트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됐다. 해당 기사들은 ‘뼈말라’ 해시태그를 단 10대 사회 관계망 계정에서 먹고 토하는 것을 비롯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벌어지고 또 공유하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논조로 작성되었다. 가끔 머니S의 ‘애 셋 맘 선예 맞아? 뼈말라 몸매 美쳤다’ 따위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수였고, 2022년 10월 언어학자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top class 칼럼에선 ‘뼈말라’와 ‘개말라’가 칭찬처럼 활용되고 일상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남기되 지적의 대상은 아직까진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이었다. 심지어 2023년 1월까진 방송인 김숙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식좌’ 박소현, 산다라 박이 극단적 소식을 하는 콘텐츠가 ‘뼈말라’에 대한 잘못된 동경을 줄 수 있다는 피드백으로 삭제되는 일까지 있었다. 근래인 2024년 중반까지만 해도 ‘뼈말라’에 인접한 단어는 ‘아름다움’보다는 ‘물 다이어트 부작용’이 더 많았다. 이러한 최소한의 자기 제한, 혹은 심리적 장벽이 무너진 기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4년 중후반부터 연예 매체는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성 연예인들의 감량을 칭찬하는 의도로 ‘뼈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상황은 모두 다 아는 바대로다. 2025년에 ‘뼈말라’로 검색되는 기사의 숫자가 그 이전 모든 기간의 기사 양을 압도하며 포털 연예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연예인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대해, 방송 출연 모습에 대해 ‘뼈말라’라는 타이틀로 소개하는 중이다. 최근 사흘로 한정해도 ‘조이, 딱 붙는 니트 입고 초슬림 몸매 자랑..뼈말라 그 자체’(헤럴드뮤즈), ‘48kg 김연지, 뼈말라 되더니 ♥유상무 없이 혼자 보낸다 “전생에 나라 구했냐고”’(뉴스엔), ‘류수영♥ 박하선, 드레스 입기 전 뼈말라 만들기…급 단백질 식단’(엑스포츠뉴스), ‘44세 신지, 결혼 앞두고 머리색 바꾸고 분위기 변신…완전 뼈말라 비주얼됐네’(텐아시아) 등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퇴행이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런 연예 매체들이 ‘뼈말라’로 도배를 하는 것이, 특정 신체 이미지와 미적 기준에 예속화된 주체를 만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의도를 지닌 건 아닐 것이다. 그보단 연예인 기사 제목에 역시 관성적으로 붙는 ‘아무개♡’ 따위가 그러하듯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흔한 어뷰징 전략에 가깝다. 가령 텐아시아는 지난 2월 채널A 드라마 <마녀> 프리뷰 기사에서 ‘164cm 39kg 노정의, 뼈말라 비주얼 여전하네…父 안내상 죽음에 울컥’ 같은 제목을 달았는데, 이쯤 되면 맥락도 의미도 없는 수준이다. 낚시를 위해서든 검색어 알고리즘에 걸리기 위해서든 막무가내로 ‘뼈말라’를 붙이는 걸 보면 실소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포털 연예면의 기사들에 지적 도덕적 권위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부 ‘기레기’들이 또 ‘기레기’ 짓 했다고 비웃고 끝날 일은 아니다. 이따위 기사 제목들이 극단적 마름에 대한 동경을 부추기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도, 그에 대한 경각심의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마름과 아름다움을 동일시하는 언어적 실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그러니까 괜찮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뼈말라’는 거식증을 긍정하는 프로아나의 언어로서 극단적인 신체 통제와 건강 훼손까지 정당화, 아니 이상화한다. 바늘구멍 같은 기준에 자신을 통과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강력한 자기혐오를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비판적 언어 수행이 필요하다. 최소한 지난 몇 년간 언론을 비롯한 공적 언어는 그러는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이제 ‘뼈말라’는 사회적 질병보다는 올해의 팬톤 컬러 같은 게 되어버렸다.
신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기 개발 담론이 건강한 외피 안에 자기 착취의 은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 ‘뼈말라’는 자기 착취 자체다. 여성 연예인들의 소위 자기 관리는 언제나 사회적 압박과 분리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관리가 ‘뼈말라’라는 기표로 소급될 때 자기 관리와 자기 착취 사이의 개념적 회색 지대조차 사라진다. ‘이영지 맞아? 6개월만 SNS 재개…뼈말라 되더니 비주얼 정점 찍네’(엑스포츠뉴스) 같은 타이틀을 보라. 실제로 이영지의 감량을 건강한 자기 관리 수준으로 봐야 할지 건강을 우려해야 할 수준인지 알 수 없어도, 자기 관리의 끝판왕은 ‘뼈말라’가 된다. 더 역겨운 건 그 다음이다. 얼마 뒤 이영지가 유튜브에서 과거 권은비와의 투샷에서 서로의 체구가 비교된 장면을 이야기하자 스포츠조선은 ‘이영지, 뼈말라 된 이유였나…권은비와 투샷에 충격 “말 안 되지 않아?”’라는 타이틀로 화답했다. 졸지에 이영지는 남의 몸과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뼈말라’로 몰아넣은 사람이 됐고, ‘뼈말라’는 자존감 회복을 위한 탈출구처럼 제시된다. 이쯤 되면 연예 매체의 ‘뼈말라’ 타령을 악의 없는 안일함 문제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준희가 말한 ‘외모 정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이런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긴 어렵다.
이런 무책임한 공적 언어의 해악을 볼 때마다 내 안의 독재자는 ‘뼈말라’ 타이틀을 무분별하게 쓰는 기자들을 모아 무인도 감옥에 던져놓고 체중 앞자리가 4가 될 때까지 가둬놓는 상상을 한다. 당연히 불가능하고 허용돼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기사 타이틀이야말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극단적 신체 사이즈에 구겨 넣는 언어의 감옥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언어의 감옥에서 최준희는 “아름답고 예쁜 거 하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모델)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싶어 스스로를 계속 남과 비교하고, 또한 역설적으로 그의 프로필에 적힌 41이라는 숫자와 그를 비롯한 여성 연예인들의 감량을 ‘뼈말라’로 긍정하는 언론에 노출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최준희와 스스로를 비교하게 된다. 다 같이 파멸로 향하는 이 고리는 그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로 끊을 수 없다. 최준희는 방송 후 ‘내년에는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새해를 맞아 다들 자신을 더 사랑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혐오하게 하는 이 나쁜 개념들을 몰아내지 않고선 영 난망한 일이다. 그러니 모두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뼈말라’라는 말도 공론장에서 내쫓는 2026년 새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