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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제난 덮친 이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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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3 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란에서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란에서 이 같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은 3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시내 사디 거리와 그랜드 바자르 시장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자제품 및 휴대폰 상점의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고 중부 이스파한, 남부 시라즈, 북동부 마슈하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다” “자유” 등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무장경찰이 거리에 배치되고 보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된 뒤 사망하자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방의 오랜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와중에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무함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파르진 총재가 취임한 2022년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28일엔 사상 최악인 달러당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가통계센터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2.2%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72%, 의료 및 보건 용품 가격은 50% 상승했다. AP는 “전문가들은 이를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관영매체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단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통화 및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에게 시위대의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부 경제팀이 통화, 무역 및 공공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가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돌연 취소했다.
티캐스트 E채널 <인생 때려잡기: 정승제 하숙집>은 2일 “정승제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6일 인터뷰를 취소하게 됐다. 너른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능은 정승제가 분필 대신 밥주걱을 잡고 ‘어른이 하숙생’들의 인생 고민들 들어주고 위로하는 과정을 담았다. 개그맨 정형돈은 ‘하숙집 학생주임’으로, 배우 한선화는 ‘하숙집 살림꾼’으로 출연한다. 당초 정승제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취재진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인터뷰를 4일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것이다.
사실 정승제의 인터뷰 취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정승제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과 함께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 출연중인데, 지난해 6월 조정식의 문항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인터뷰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는 정승제, 조정식 없이 제작진만 참석했다.
때문에 이번 인터뷰 취소도 이런 상황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학 스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등이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터다. 정승제가 사교육계 문항 거래 관행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인터뷰를 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는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열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적용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더해 400~800명가량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5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결국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는 공급1·2안, 기초모형 1·2·3안에 따른 안 등 부대의견 여러 개를 첨부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 결과가 기존에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에 해당되는 여덟 분은 이른바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보정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