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시의회, 정의당 한승우 의원 징계안 상정···‘의정 감시’냐 ‘명예훼손’이냐 정면충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시의회, 정의당 한승우 의원 징계안 상정···‘의정 감시’냐 ‘명예훼손’이냐 정면충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3
1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신용대출(5.46%)이 각 0.19%포인트, 0.12%포인트, 0.27%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11월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0.24%포인트)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도 지난해 11월(+0.25%포인트) 이후 최대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엔 시장에서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33%포인트 오르는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9~10월 중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가계대출 금리 상승 폭이 다소 제한됐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0.14%포인트 올라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4.15%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34%포인트)는 전월보다 0.11%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9%포인트)는 0.01%포인트 확대됐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