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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8.7% ‘역대 최고치’…지방은 -1.1%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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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4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1%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졌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은 13.25%, 수도권은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년 사이 서울 집중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송파 21% 필두로 강남3구 활활전국 평균은 1%…쏠림화 뚜렷정부 연초 추가 공급 대책에도전문가들 “오름세 유지” 전망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 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이 많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위 산업 등 정권 친화적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체제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총 181억달러(약 2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메탈로인베스트의 주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올해 들어서만 53억2000만달러를 벌어들여 순자산이 185억달러로 늘었다. 우랄 광업·야금그룹 설립자인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의 순자산도 44억3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올해 24억4000만달러를 더 벌어 순자산이 134억달러로 증가했으며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인 타티야나 김도 6억5400만달러를 추가로 벌어 순자산이 80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BBC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 러시아의 억만장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서방의 제재는 초부유층을 정권의 반대편으로 돌려세우는 데 실패했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정책은 이들을 사실상 정권의 조용한 후원 세력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쟁과 제재, 루블화 약세의 여파로 2021년 4월 117명이던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2022년 4월 83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은 약 2630억달러(약 377조원)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평균 자산의 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전쟁 경제에 편입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2023~2024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은 군수 물자 공급에 직접 관여했거나 전쟁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충성파에게는 이익을 허용하는 한편, 노선을 벗어난 인사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 사례가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꼽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다. 그는 반푸틴 민주화 단체를 설립한 뒤 10년간 수감됐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회사 유코스는 국유화됐다. 러시아 2위 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올레그 틴코프 역시 SNS에서 전쟁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뒤 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틴코프는 당시 매각가가 실제 가치의 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약 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고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에 반대하던 억만장자 상당수는 이미 러시아를 떠난 상태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사업가 200명 중 49명이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3월 사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들 중 17명은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으며 스위스(5명), 튀르키예(5명), 프랑스(4명) 등도 주요 목적지였다.
반면 러시아에 남은 재벌들은 푸틴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를 키워왔다. BBC는 서방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에 반기를 들게 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유럽정책분석센터 구원은 “서방은 이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산 동결과 몰수는 오히려 푸틴이 억만장자들을 결집하고 그들의 자산을 전쟁 경제에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디디에 에리봉(73)은 원래 미셸 푸코 평전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다. 지금은 <랭스로 되돌아가다>로 더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 랭스를 떠나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자리를 잡은 에리봉이 ‘노동계급 출신 게이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성적·계급적 정체성을 예리하게 해부한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2009년 출간 후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프랑스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어판(2023)에도 호평이 쏟아지며 에리봉의 이름을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그가 2017년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뒤 쓴 책이다.
바닥에 쓰러져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어머니는 저자의 고향 랭스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저자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상태가 악화해 7주 만에 사망한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은 저자를 어머니의 삶과 노년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이끈다.
거동 능력이 빠르게 쇠퇴하는 노인에게 요양원은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종착지다. 비상시에 달려올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그동안 맺어왔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랜 감정적 유대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긍정적·정서적 관계도 맺은 적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노인들이 겪는 자율성의 침해도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다. 재정 빈곤에 시달리는 요양원은 늘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부족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서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자유를 박탈한다.
‘랭스로 돌아가다’의 저자노동자 계급 어머니의 죽음 후 집필계급·젠더·공공의료 등 다룬 사회적 전기인간관계 단절되고 자율성은 사라지는‘생의 종착지’ 요양원에서의 끝에 질문“그들에 관해 말하고 보이게 해야”
자기 집에서 뿌리 뽑혀 강제로 낯선 관계에 편입되는 충격과 자율성의 박탈이라는 절망감은 몸보다 먼저 정신을 무너뜨린다. “어머니는 자신의 것이었던 이 쇠약해진 삶을 버티지 못했다. 뭐 하러 지속하겠는가? 그저 연명하려고? 장차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혼자 방 안에서 침대에 꼼짝 못한 채 누운 수인이 될 텐데도?” 저자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다”고 해석한다.
저자는 노동자 계급 부모의 동성애 혐오와 문화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무 살 무렵 파리로 ‘탈출’했지만, 그토록 절연하고 싶어 했던 정체성의 일부가 어머니라는 매개를 통해 여전히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 어머니는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무이한 역사가이자 ‘나’를 가족이라는 관계망 안에 고정시켜주는 좌표 같은 존재다. 몇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저자는 ‘아들’이라는 역할을 영원히 상실했다. “난 할 수 있는 한 머릿속에서 가족을 지우며 과거를 없애는 데 열중했다. 그것은 (중략)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던 가족적 의무의 힘에 의해 되돌아왔다. 내 젊은 시절의 기록 보관자이자 역사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어머니를 파리로 모시지 않은 데 대한 후회, “금방 다시 올게요”라고 말한 뒤 찾아가지 못한 회한, 망가져가는 프랑스 공공의료에 대한 분노가 책 여기저기서 솟구친다.
저자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적 초상’을 그린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열네 살 때부터 남의 집 하녀로 살다가 공장 노동자인 남편을 만났고, 그 자신도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다. 젊을 때는 마트에서 삼류 소설을 사서 읽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즐겼던 취미는 TV 시청이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폭력이 두려워 이혼하지 못했고, 80대에 만난 유부남 연인과의 연애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끝났다. 집을 떠난 40년 동안 자신만의 지적 세계에서 살았던 저자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강렬한 인정 욕구와 명석한 두뇌 탓에 자신이 타고난 계급적 정체성과 불화했던 지식인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느 지식인들의 자전적 에세이와 구분되는 이 책의 미덕은 극도의 냉철함이다. 저자는 감상에 빠질 수 있는 대목에서조차 가차 없는 비판적 해부의 칼날을 휘두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는 인종주의자 노인이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중계급에 인종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계급들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민중계급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일 뿐이다.”
저자는 타고난 계급과 획득한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숨기지 않는다. “공장에서 노동한 사람은 어머니고, 노동운동의 역사와 조합주의 이론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나였다. (중략) 노동자였기에 그녀는 ‘헛소리들’(삼류 소설)을 읽었고, 노동자가 아니었기에 난 마르크스와 사르트르, 부르디외를 읽었다.”
청년 시절 저자를 지탱해주었던 실존주의 철학도 비판 대상이 된다. 실존주의는 “우리의 한계를 해체하거나 파괴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더 이상 ‘열린 미래’도, ‘열린 미래’의 가능성도 없는” 노인들을 배제해야만 성립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책 말미에서 저자는 ‘누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자율성을 상실하고 요양원에 고립된 노인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노인들의 ‘당사자 운동’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관해서,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작가에게, 예술가에게, 지식인에게 돌아오는 과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