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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 뚜안씨 유족에 공식 사과···“미등록 이주민 단속 정책 개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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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3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당시 25세)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와 같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불법환경 억제, 브로커 위주 단속,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처벌 강화 등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정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단속을 벌인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 등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대책위는 최근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학습부터 취업까지 폭넓은 교육을 지원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강화된다. 새벽 출근길을 돕는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파크골프장, 피클볼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5가지 주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를 완화한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연령의 상한도 폐지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 접수처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멘토링·진로를 지원하는 ‘서울런’의 학습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리터러시 전문강좌,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서비스, AI진로·진학 코치 등을 제공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도 AI인재 양성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 25개 자치구별 1개 캠퍼스 조성 작업은 올해 모두 마쳤으며, 교육인원도 올해 3300명에서 2030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6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9988’은 ‘통합 건강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체력 인증부터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는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대사챌린지9988’, 치매 예방 ‘브레인핏45’,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통쾌한 한끼’ 등 시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과 정보를 앱을 통해 통합 이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했던 ‘초등안심벨’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형태가 실내에서 실외 공간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야외 키즈카페인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 20곳 이상 운영한다.
새벽노동자의 출근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기존 도봉∼영등포(A160) 노선 외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계∼고속터미널(A148), 금천∼세종로(A504), 은평∼양재(A741)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된다.
파크골프 인프라도 생활권 곳곳에 설치를 늘린다. 내년 중으로 파크골프장 32개, 스크린파크골프장 6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여가 공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민간 여가시설 가운데 일부를 ‘시니어 동행상점(가칭)’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3월에는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선다.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방식으로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도 내년 하반기 노원구에 문을 연다.
광나루한강공원에는 4월 중 배드민턴·테니스·탁구 요소가 결합한 신종 생활 스포츠 ‘피클볼장’ 14면이 조성된다.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도 3월에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