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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김상환 헌재소장 “2025년 헌법 의미 다시 생각한 한 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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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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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새해가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경치가 일반적인데, 몇년 전부터 겨울 풍경에서 눈이 사라지고 있다. 많은 곳에서 과거와 같이 흔하게 눈을 보기 어려운 겨울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일수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온도와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다. 기상자료를 분석해보면 10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약 20㎝ 비가 더 내린다. 비 오는 날은 과거에 비해 약 한 달 가까이 감소했다. 비는 더 오는데, 강수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폭우 빈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은 가을부터 봄까지 집중되어 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빙판길로 고생하는 일도 적고 눈을 치우는 수고도 덜 수 있어서 생활에는 도움이 된다.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편안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한 부분도 발생한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리면 봄철 식물들은 생육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식물들이 생동하려면 토양 속에 적당한 수분이 필요한데,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해 봄에 고생을 하게 된다.
한라산·지리산에서 죽어가는 구상나무들이 피해자다. 눈이 적게 내리면 키 큰 구상나무들은 수분이 부족해 고생하게 되고, 고생이 지속되면 큰 나무들부터 고사하게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한라산과 같은 고산지대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만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다.
도시민들도 대기환경 변화로 습도가 부족해 천식·감기 같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식물들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면 기온상승과 여름철 폭염에도 영향을 준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국들은 겨울 가뭄 탓에 봄철 대형 산불로 고생한다. 여름철 폭염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고충이 생겨난다. 작년 여름 외신은 스페인 복숭아 농가에서 더위를 피해 오전 2시에 수확을 시작하고 해가 뜨면 마친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식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작년 봄 경북에서는 한국 역대 산불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이다. 한번 지나가는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해가 바뀔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에 눈을 보기 어려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산불과 같은 산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작년 경북 산불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가장 많은 산불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가뭄, 폭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26년 기준 약 92%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서 살아간다. 경북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만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단순히 온도가 상승하고, 겨울철에 눈을 보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을 보며, 작년 봄에 발생한 경북 산불을 교훈 삼아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재난 대응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