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문해력 책 이혜훈 “내란은 명백한 잘못, 진심으로 사과”···이 대통령 ‘통합 인사’ 기준점 될까

문해력 책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들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아바타> 시리즈는 가상경험을 다년간 연구한 필자에게는 단순한 SF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학적 우화처럼 느껴진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이다. 현실의 그는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의식이 외계 종족 ‘나비족’의 육체에 접속하는 순간 판도라 행성의 숲을 거침없이 달리는 전사가 된다. 관객은 영상미에 압도되지만, 이 설정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제이크의 진정한 자아는 휠체어에 있는가, 아니면 판도라를 달리는 푸른 육체에 있는가?”
영화 배경은 2154년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미래의 초입에 살고 있다. 메타버스는 일상이 되고 있으며, ‘아바타’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아바타(Avatar)’는 본래 신이 지상으로 ‘내려옴’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 단어를 정반대로 쓴다. 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디지털 세계로 ‘올라가’ 자신의 분신을 만든다는 뜻으로 말이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제이크가 처음 아바타의 눈을 뜨고 실험실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이다. 현실에서 위축되어 있던 그는 아바타가 되자 대담하고 용맹한 성격으로 변모한다. 스탠퍼드대학의 제러미 베일렌슨 교수는 이를 ‘프로테우스 효과’라고 설명한다. 연구에 따르면 아바타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다. 키가 큰 아바타를 쓰면 협상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인 아바타를 쓰면 대인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 아바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내는 마법이다.
영화를 관통하는 명대사 “I see you”는 겉모습 너머의 영혼과 본질을 직시한다는 의미다. 이 대사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화면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철학자 대니얼 데닛은 “내가 어디 있는가”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뇌와 몸이 분리되어 연결된다면 ‘나’의 위치를 물리적 장소로만 한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제이크의 몸은 기계 안에 있어도 정신이 숲속을 날고 있다면, 그는 인간인가 나비족인가?
아바타를 통한 ‘자아의 확장’은 이제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매일의 실존적 경험이 되었다. 기술이 이미 영화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표정과 눈빛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초현실적 아바타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우리 뇌가 가상현실 속의 몸을 진짜 ‘내 몸’처럼 착각하고 반응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제이크가 판도라의 아름다움 뒤에서 인간의 탐욕과 싸워야 했듯, 우리도 기술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폭력, 현실과 가상의 혼동, 그리고 현실을 회피해 게임 속으로 도피하는 중독의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나의 표정과 몸짓 데이터가 수집되는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도 난제이다.
<아바타>는 보여준다. 기술은 우리에게 더 화려하고 강력한 ‘제2의 몸’을 제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라는 점을. <아바타>는 묻는다. 당신이 다른 몸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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