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문상현금화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4
58 회

문상현금화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1월27일 4번째 발사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차 발사와는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한다.
우주항공청은 11월27일 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9월 말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와 주탑재위성 선적 전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하루 전날 최종 확정된다. 날씨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11월28일~12월4일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사상 처음 새벽에 실시된다. 1차(2021년 10월21일 오후 5시)와 2차(2022년 6월21일 오후 4시), 3차(2023년 5월25일 오후 6시24분) 발사 시점은 모두 대낮이거나 주변 식별이 쉬운 이른 저녁이었다. 4차 발사 때에는 누리호 기술진이 어둠 속에서 최종 준비를 해야 하는 셈이다.
야간 발사를 굳이 하는 이유는 누리호의 주탑재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3호’(중량 577㎏)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이 위성은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서 작동한다. 발사장 위치와 지구 자전 등을 고려할 때 태양동기궤도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진입시키려면 새벽 1시쯤 발사가 최적이다.
태양동기궤도는 북극과 남극 근처 상공을 뱅글뱅글 도는 경로다. 여기서는 지구 특정 지역을 항상 비슷한 태양 고도에서 볼 수 있다. 유사한 조명 조건에서 같은 장소를 매번 촬영할 수 있어 관측 데이터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지구 상공 오로라와 대기광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4차 누리호에는 초소형 부탑재위성 12기도 실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스페이스린텍·한컴인스페이스 등 기업, 서울대·인하대 등 대학이 개발했다.
이번 누리호 4번째 발사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측 기관이 아닌 민간이 이끄는 첫 누리호 발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누리호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와 동체·전기장치 조립 등 제작 전 과정을 담당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뉴 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의 상업적 우주개발 시대에 한국이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대부터 뉴 스페이스가 자리잡은 미국에서는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자사의 재사용 저가 로켓 ‘팰컨9’으로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과 2027년 시행될 누리호 5·6차 발사 과정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한국에서도 민간 중심 우주개발 흐름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은 최근 발사대 시스템의 성능 확인 시험과 누리호 관련 야간 운용 훈련도 진행했다. 발사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최종 점검 종합훈련도 군·경·지방자치단체와 10월 말 실시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3차 발사 뒤 약 2년 6개월 공백이 있지만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체계종합기업 등이 하나의 팀으로서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