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보육비 끊기고 백신 접종률 ‘뚝’···미 사회 안전망, 트럼프 재집권 1년 만에 ‘붕괴 위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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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보육비 끊기고 백신 접종률 ‘뚝’···미 사회 안전망, 트럼프 재집권 1년 만에 ‘붕괴 위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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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1 회

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전국 140만 명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루 닉슨 복지부 대변인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보육 기관은 과거 부정 청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 서류에는 보육 시설 운영 면허, 모니터링 보고서, 불만 사항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해 보조금을 후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 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아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에 떠 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가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 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용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소득이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는 1.5%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 안동 야산에서 31일 불이 나 1시간반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이날 오후 3시56분쯤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차량 25대, 인력 91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5시31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산림당국은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뒤 현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에도 보수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5월 무렵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절 안 받고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일환으로 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해 내항해운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조 의원은 장관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고 수락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경필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부에서 언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인사 영입을 반기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 환영한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