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쿠팡 영업 정지에 “동의” 58% “비동의” 34% [경향신문·한국갤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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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쿠팡 영업 정지에 “동의” 58% “비동의” 34% [경향신문·한국갤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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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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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2%,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16%로 집계됐다. 둘의 합계는 58%로 쿠팡 영업정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5%로 두 응답의 합은 34%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1인당 5만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피해 보상책 발표와 국회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개최 이전에 실시됐다.
연령별로 보면 다른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쿠팡 영업정지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18~29세는 동의 44% 대 비동의 53%, 30대는 동의 48% 대 비동의 50%로 집계됐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동의가 비동의보다 30~4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선 모름·응답거절이 각각 10%, 2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서울(49% 대 45%)과 제주(50% 대 42%)에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 성향일수록 쿠팡 영업 정지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의 대 비동의 비율이 진보층에선 74% 대 21%지만, 보수층에선 44% 대 50%였다. 중도층에선 63% 대 3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 따졌을 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7% 대 18%,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4% 대 20%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38% 대 54%, 개혁신당 지지자는 36% 대 55%로 비동의 비율이 높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등이 지급한 보조금 6700만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이사장이 전달한 편지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담겼다. 본문에는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라며 축구화를 설명하며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보낸 편지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김 이사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