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3세 청년에게 연간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모집에서는 약 6000명을 추가 선정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상반기 1차 모집 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소득기준 변동 등이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결과는 9월 중순 발표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에 선정되면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비(포인트)를 받는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문화패스를 통해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문화관람비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미사용 관람비는 자동 소멸된다. 앞서 1차 모집에서는 2만8000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지원자격은 서울거주 2002년~2005년 출생자로,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이다. 재외국민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기존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중위소득 120%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가산제’ 대상자도 2차 모집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로 해당 나이를 넘겼더라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가산해 모집한다.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제대 군인은 1999년생까지 참여 가능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자는 2세를 가산(2000년생까지)한다. 1년 미만 복무자는 2001년까지 적용된다.
사업시행 3년차를 맞은 서울청년패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9만7995명의 청년이 이용했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청년의 93%가 ‘문화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해, 직무 정지 중인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방콕포스트·더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전승기념탑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1700여명의 시위대가 참가했다.
주최 측 대표 중 한 명인 피칫 차이몽콜은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이 나눈 대화가 국가안보를 훼손했다”며 “유출된 통화가 캄보디아를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도록 부추겼고,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이 캄보디아와 타결한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대인지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캄보디아에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랜 세월 국경 문제로 반목했던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영토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을 시작으로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에 돌입했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은 지난 5월 양국 군 간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후 고조돼왔다. 이 사건 이후 패통탄 총리가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상원의장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하는 내용의 통화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상원 청원에 따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며 그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태국에서는 지난 6월28일부터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의 연정 탈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돌파했다. 미국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의 성과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현지 생산 증대와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집중한 특화 전략으로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7월까지 총 3010만7257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판매량은 현대차가 1755만2003대, 기아가 1255만5254대다.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넘긴 것은 1986년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39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보다 더 빠른 속도다. 도요타는 1958년, 혼다는 1970년 현지에 진출해 각각 54년 만인 2012년, 47년 만인 2017년에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넘겼다.
현지 브랜드가 아닌 완성차 기업 중 미국 내 판매량이 3000만대를 넘어선 업체는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세 번째다.
비결로는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꼽힌다. 현대차는 2005년에는 앨라배마주에, 기아는 2010년 조지아주에 첫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현대차그룹 기준 세 번째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자동차 25% 관세에도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충격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생산 전략 변화로 현지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선에서 손익을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세액공제 폐지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전망인 점에 따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 판매를 강화해 상반기 5.1%인 점유율을 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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