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 ‘계엄 때 주요 역할’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은 해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 3인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국방부 징계 결과도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 19일 징계위의 첫 심사 결과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이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대를 벗어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오는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박성혁 전 제일기획 자문역(57·사진)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임명장은 추후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성혁 신임 사장은 제일기획 독일법인장, 유럽총괄장, 북미총괄장, 글로벌부문장(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해외 시장에서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온 마케팅 전문가다.
국제적인 관점의 전략 기획 역량과 현장 중심의 실행 경험은 물론 적자인 해외 현지법인을 흑자로 다수 전환하는 등 탁월한 조직경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김장실 사장이 2024년 1월12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관광공사는 약 24개월간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신임 사장은 국제적인 마케팅 역량과 조직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K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국정과제인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조기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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