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조루치료제구입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넘었다

조루치료제구입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약 1004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수출 실적의 앞자리가 바뀐 건 6000억달러를 달성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수출 산업 및 시장 다변화를 이뤄낸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정부는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은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자동차 역시 미국 관세 영향에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의 수출 증가로 선박 역시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바이오·헬스도 2018년보다 수출액이 90%가량 늘었다.
올해는 특히 K컬처 확산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야생화된 ‘꽃사슴’ 1000여 마리가 점령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鞍馬島)에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1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광 안마도에서 사슴을 포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마도는 섬 모양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가축으로 유입된 사슴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85년쯤 축산업자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23배(162마리/㎢)나 많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한 꽃사슴은 풀과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우면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거나 묘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커졌지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돼 퇴치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7월 안마도 주민 593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획할 사슴의 마릿수를 결정한 뒤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영광 안마도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당사도에도 600여 마리의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민피해가 크다.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당진시 난지도(34마리), 창원시 우도(30마리)를 비롯해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지리산, 다도해 해상 등에서도 야생화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양극화와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응축된 ‘서울 문제’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쓰겠다”고 했다. 또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거대 도시를 통한 인력과 자원의 집적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다. 서울이 잘살면 지방과 농어촌도 모두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무너졌다. 이 대통령도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다”며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공식이 지금은 성공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됐다”고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통령의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에는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단지가 증설되고 있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숙련 인력이 유기적으로 집적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것이지만, 이런 논리 탓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더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지방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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