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연장···이달 석방 물 건너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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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연장···이달 석방 물 건너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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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3 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 서명부를 주민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추진이 중단됐다.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서명이 담겼다. 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지난 7월~11월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누리집과 SNS, 소식지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알렸다.
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낮에 모르는 여성을 끌고 가려던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모르는 여성을 끌고 가려던 혐의(약취 미수)로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지난달 25일 군산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면서 “2차 피해 우려 등이 있어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