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중심 사법제도 개편, 바람직한 방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법률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중심 사법제도 개편, 바람직한 방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3
2 회

의정부법률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새해 역점 사업으로는 회생법원 3곳의 개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확충된 인력·예산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선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9~11일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단절 의사 표명을” 해명 촉구여당 내에선 공개적 인선 반대도이 내정자, 오늘 오전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정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는 “본인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과 실용 인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이 내정자의 해명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30일 오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내정자의 불법계엄 옹호 등 이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고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불법계엄 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 등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도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내정자 인선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내정자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