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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노·사·정 손잡고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단축” 선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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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3 회

승소사례 정부가 노·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에 이어, 현 정부도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 등과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노사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 역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은수저 세트를 사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날밤에 예약금까지 송금했는데 판매자는 다음날 아침 거래를 하려 하자 “밤사이 은값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시세가 올라 팔지 않겠다”며 결국 거래를 파기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반대로 은값이 밤새 떨어졌다면 가격을 깎아줬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30일 이른바 ‘진상 손님’을 겪었다. 전날 가게에 찾아온 한 노인이 실버바를 사갔는데 이날 아침 찾아와 큰소리로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씨는 “‘요새 은값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다’고만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왜 오를 것처럼 말해서 내가 사게 했냐’면서 전날 사간 실버바를 물러달라고 해서 난감했다”고 말했다. 은 가격은 원래 변동폭이 크고, 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해 돌려보냈지만 하루 사이에 출렁이는 가격에 김씨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국제 은 가격이 연일 급등·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투자자와 실물 거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처럼 요동친다며 ‘은트코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40~182% 폭등하며 온스당 8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은은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자산 랭킹에서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물 거래 시장도 들썩였다. 김씨는 “최근엔 금보다 은 매도·매수 문의가 많다”며 “집에 보관해 두던 은수저 세트를 들고 와 파는 사람도 있고, 은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또 “금보다 은값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 보니 금을 일부 팔고 그 돈으로 은을 사 간 손님도 있었다”고 했다. 은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금거래소에서는 실버바 주문이 폭주해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실버바 판매 글이 급증했다.
은은 대부분 구리·아연 채굴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돼기에 수요가 늘었다고 공급을 늘이기 어렵다. 최근엔 반도체 등 장비에 은 사용량이 늘어 더 올랐고, 여기에 투기적 매수까지 더해졌다.
고공행진하던 은 가격은 지난 29일 급락세로 돌아섰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증거금 인상이 꼽혔다. 오른 만큼 대거 팔면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가격 급변에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 29일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은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가 폭등해서 저도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반면 지모씨(52)는 “내년 초까지도 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3일 전 어머니가 은수저를 판다고 한 걸 극구 말렸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팔걸 그랬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털고 가는 과정”이라며 이른바 ‘실버 사나이 테스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처럼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차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