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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올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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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4 회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새해부터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가족 간 주택 등을 유상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또 일 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제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한다.
그 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8시 4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인천 방향 25㎞ 부근 1차로에서 주행하던 공항버스와 카니발, 투싼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추돌 사고 후 카니발에 불이 붙어 전소하고 카니발 운전자 1명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투싼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항버스에는 외국인 승객 6명이 탑승 중이었으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대원 등 38명을 투입해 차량 불을 24분여만에 진화했다.
경찰 측은 “사고 차량이 어떤 순서로 연쇄 추돌했는지와 사망자 신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작나무 숲
쓰레기를 모으는 ‘호더’ 할머니와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손녀 사이의 ‘애증 관계’를 중심으로 써 내려간 장편소설. 작가가 2022년 발표한 동명 단편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장해 썼다. 일상 속 공포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려내는 ‘ANGST’ 시리즈 두 번째 작품. 김인숙 지음. 북다. 1만7800원
제정신병자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통해 비평 활동을 시작한 문학평론가인 저자의 첫 평론집. 페미니즘 이론의 대중화 국면에서 맞닥뜨린 여러 논제를 한국문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본 글들은 여성주의 운동의 쟁점 그 사각까지 아우르는 너른 시각으로 쓰였다. 오은교 지음. 문학동네. 2만5000원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 일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십이 다 된 여성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표제작을 포함해 7편의 작품이 실린 소설집. 소설 속 인물들은 기억 속 과거에 단단하게 붙들려 있다. 그들에게 과거는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처럼 일상을 불안으로 잠식한다. 부희령 지음. 도서출판강. 1만5000원
절대, 금지구역: 월영시
호러 전문 레이블 ‘괴이학회’ 회원들이 참여한 앤솔러지. 괴이학회가 창조하고 확장을 거듭해온 괴이와 초자연 현상이 깃든 가상의 도시 ‘월영시’. 월영시 안 금지구역에 얽힌 무섭고도 환상적인 다섯 편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선민·박성신·사마란·이수아·정명섭 지음. 북다. 1만3500원
마니아, 평등에 미친 시대
평등을 넘어 동일함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두 친구 피어슨과 에머리의 40여년에 걸친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서로를 잃고 되찾는지를 그린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진 <케빈에 대하여>를 쓴 작가의 신작. 라이오넬 슈라이버 지음. 유소영 옮김. 자음과모음. 1만3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