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양육권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공식 추진
- 이길중
- 26-01-03
- 3 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시·도는 행정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동수로 구성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오는 16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특별법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3지방선거까지 행정구역(선거구) 조정 등을 거쳐 통합 시장을 뽑고 7월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강 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7월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5극3특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한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특지방정부 활성화와 지원을 내세우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은 활발해 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길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새해부터 크게 바뀝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지요.
새해부터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크게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나눠집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구조는 단순해졌지요. 소득과 신용이 낮아 대출 문턱이 높았던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 셈입니다.
특히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10% 이하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갚는다면 금리가 7%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햇살론, 뭐가 달라졌고 누구에게 유리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되던 다양한 햇살론 상품들은 이날부터 각각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새롭게 출시·개편됩니다.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상품들의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보증 상품의 금리는 연 12.5% 이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다소 줄어든 최대 1500만원입니다. 기존의 햇살론뱅크나 근로자햇살론 상품의 한도가 2000만~2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축소된 수준이지요.
햇살론 특례보증은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대상이었던 햇살론15와 신용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로 조정됐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특례보증 상품은 금리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햇살론15 등 기존 상품은 연 15.9%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의 기본 금리는 연 12.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연 9.9%로, 기존보다 6.0%포인트 낮아집니다.
특례보증은 연체 없이 약정대로 최소 6~12개월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상환’으로 인정되면 금리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율이 최대 3%포인트 인하돼 최종적으로 연 9.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포인트 인하돼 최종 금리가 연 7.0%까지 내려갑니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에 맞춰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도 확대했습니다. 그간에는 상품별로 취급 업권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상품을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서금원은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상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연 4.5%, 한도 500만원으로 제공되고 성실상환시 금리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빡빡한 생계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가 자사 AI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산 도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업계 및 정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솔라-오픈-100B’는 토대부터 자체 설계한 독자 AI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업계 내부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앞서 1일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Air’를 기초 모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두 모델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AI 모델 내부의 ‘계산 안정화’ 장치인 ‘레이어놈(LayerNorm)’의 구성(파라미터·매개변수)이 유사하다는 점과, AI가 학습하는 단어를 숫자로 변환한 값의 분포인‘토큰 임베딩 분포’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다.
업스테이지는 한국을 대표할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에 선정된 5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AI 3강’을 목표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기업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스테이지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김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설명회를 열고 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레이어놈’ 유사성에 대해 “레이어놈은 모델 전체 파라미터(매개변수)의 약 0.0004%에 불과한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솔라 오픈의 99.9996%가 다른 모델과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고 대표가 유사성 판단에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대신 ‘피어슨 상관계수’로 재분석하면 레이어놈 매개변수 패턴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어를 숫자화한 값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 토큰 임베딩 분포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솔라 오픈이 다른 모델의 토크나이저(문장이나 단어를 토큰 단위로 쪼개 숫자화하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GLM 계열 모델의 어휘 수는 약 15만 개인 반면, 솔라 오픈은 약 19만6천 개이며 공통 어휘는 약 8만 개로 41% 수준에 그치는데, 동일 계열 토크나이저라면 70% 이상 어휘가 중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솔라 오픈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량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건강한 토론은 환영하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AI 3강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스테이지와 정부 노력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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