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 측 “윤석열, 윤석열 하지 마라” 트집에 특검 “그럼 피고인”···내란 재판 병합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 측 “윤석열, 윤석열 하지 마라” 트집에 특검 “그럼 피고인”···내란 재판 병합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3
2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같은 해 2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 절차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병합 뒤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병력 3000~5000명도 너무 많다면서 몇백 명을 말해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이 포고령 1호 1항을 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과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1항은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특전사, 수방사, 경찰 어느 부대든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없다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호칭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 측 신문에 끼어들며 재차 호칭 문제를 언급하자, 특검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만 불렀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9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1월9일이고, 이전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올 1월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재판은 1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 조직했으나, 전담 부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롯데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화학·유통·식품 등 핵심사업 분야에서 의미있는 글로벌 성과를 창출한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핵심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이라며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개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과, 변화 흐름에 선제적인 대응, 강력한 실행력으로 기존 핵심사업 혁신 완성 등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성장한다”며 “여러분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은 이미 일상화가 된 만큼 “변화의 뒤를 쫓으며 적응에만 급급한 수동적인 태도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 올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성장과 혁신의 근간에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며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