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국 선박 공격’ 정당화 나선 트럼프 “미국, 비국가 무장단체와 무력 분쟁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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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국 선박 공격’ 정당화 나선 트럼프 “미국, 비국가 무장단체와 무력 분쟁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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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7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이 “불법 전투원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추석 연휴기간 중 공항과 고속도로 등이 ‘역대급’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휴기간(10월2~12일)에 총여객 기준 245만3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2만3000명으로, 기존 성수기 최고 실적인 올해 하계 성수기(일평균 21만8000명) 대비 2.3% 높은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일평균 20만명)와 비교하면 11.5% 증가한 것이다.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3일(23만9000명)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기존 최다였던 2019년 8월4일(23만4171명)보다 많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3일(12만9000명)로 전망됐고,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12만4000명)로 예상됐다.
공항 혼잡에 따른 출국 수속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10대에서 17대로 확충하고, 증원된 보안검색 인력 119명 전원을 현장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협조해 출국장을 1시간 조기 개방하고, 추가 체크인 인력 및 안내 인력 집중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당일 고속도로 역시 역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연휴(10월3~8일) 중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3410만대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관측돼 최근 3년 새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