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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부패한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 무색, ‘이 대통령 동기’ 주요 자리 3명 발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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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1 회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예보 사장에 ‘사시 동기’ 김성식노조 “금융·경영 전문성 안 보여”인사 확정 땐 ‘출근 저지 투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 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예보 인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일대오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전 세계가 자유무역하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쇄국 정치하는 꼴”(재선 의원) “지도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초선 의원)며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성 확립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권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고 정치 지형을 바꿀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맨날 ‘윤어게인을 어떻게 하냐’ ‘저게 배신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이 전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여권은 자신들의 진영이 넓고 국민의힘은 보수 중에서도 소수를 대표하도록 주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크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뿐 아니라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보수 진영 인사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등도 보수진영 인사다. 인사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한·일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수 진영이 집중해 온 의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같은 진영 인사들과의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해서도 “당내 혁신과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대오를 전제로 한 외연확장이어야 한다”며 “1 더하기 1이 2도 되지도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서로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좁아지고 있는데, 저쪽(여권)은 넓게 포용하며 인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망하는 집안 같은 모양새”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며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고 적었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현재 가정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 후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