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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범석 빠진 채 연석청문회···쿠팡, ‘기만’ 질타에 “전례 없는 보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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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1 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한 것이 3000건”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과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될 수 있어서 도왔던 것뿐”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명품 판매 플랫폼인 ‘알럭스’를 거론하며 “최저가 상품인 양말마저 3만원이 넘는데,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쿠팡 위증죄 고발 요청…“어떠한 지시도 한 적 없어”동시통역기 사용 권유에 로저스 “비정상적” 언성 높이기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우리가 이미 제시한 것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통역기 사용을 권하자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의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석청문회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인물인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