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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생각그림]진실 혹은 거짓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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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2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온 세상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젠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버린 세상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섞어버렸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우주에 갇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선을 끊고, 세상 밖으로 직접 걸어나와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강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해당 내용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며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적었다.
김경 서울시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었다”며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다.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중계를 언급하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법원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